美 무역대표부 "中은 과잉 생산 만드는 '세계 최대 범죄국'..계속 싸울 것"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 AFP)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이 또 다시 무역 부문에서 중국을 걸고 넘어졌다. 중국을 여러 부문에서 과잉 생산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범죄자(world’s leading offender)’라고 지적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연례보고서에서 “미국 기업과 농민에게 해를 끼치는 중대한 무역 장벽으로 간주되는 문제와 계속 싸우겠다”며 중국을 ‘세계 최고의 범죄자’로 지목했다.

무역대표부는 “미래의 미국 성장 기회와 세계 경제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중요한 장벽이 있다”며 “디지털 정책, 농업 무역 장벽, 기술 장벽 등 미국 수출 업체를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외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연례보고서는 570페이지에 달하는데 잘못된 무역 관행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철강, 알루미늄, 태양열 부문에서 과잉 생산을 만들고 있는 데다 조만간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보조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대해 “비경제적 역량을 창출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의 범죄자”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2025년 산업 계획에 따라 중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 천 억 달러를 투자해 다른 산업에서 심각한 과잉 생산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대표부는 이러한 ‘유해한 무역 관행(harmful trade practices)’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간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 중국, 베트남, 터키가 부과하는 데이터 제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제품 관세, 오스트리아와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의 현지 콘텐츠 요구 및 차별적인 세금 조치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미국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수출을 복잡하게 만들고 국경을 넘어 데이터를 이동하는 미국 기업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에 대해 외국 정부와 합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과학 기반의 규제 조치, 농업 생명 공학 제품에 대한 불투명한 승인 절차, 부담스러운 수입 허가 및 인증 요구 등도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