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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격수’ 된 감사원…칼끝은 文정부

공무원 피살부터 행안부·선관위·방통위 '전방위 감사'
결과 따라 후폭풍 불가피..최종 목표는 文청와대?
야권 "尹정부, 무능·실정 논란 덮기 위해 보복성 감사"
  • 등록 2022-07-07 오후 5:42:20

    수정 2022-07-07 오후 8:55:0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감사원이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소쿠리 투표’ 논란을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감사에 착수했다. 상당수가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정권교체 전부터 문제 삼았던 내용이라,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공격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적잖다. 또 종국에는 감사원의 칼끝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던 해경 수사 책임자 4명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감사 대상은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경서장(총경·당시 본청 형사과장), 강성기 동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당시 본청 정보과장), 옥현진 본청 외사과장(총경·당시 인천해경서 수사과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대기발령 된 상태다.

감사원은 당사자 동의를 거쳐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청와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및 공문 자료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했던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자진 월북’ 쪽으로 축소·왜곡했는지가 핵심이다.

감사원은 앞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에도 들어갔다. 이들 기관이 올해 ‘정기감사’ 대상이라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지만,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신설’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감사는 한상혁 위원장의 거취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여권의 사퇴 압박에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밖에 감사원은 지난해 6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산, 연구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정기감사를 받을 예정이라 사실상 중복 감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KDI 원장은 전날(6일) 입장문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사퇴 의사를 표했다.

야권은 날을 세웠다. 전반기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KDI를 상대로 대대적인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라 보장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감사원까지 동원하는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에 대한 감사와 수사밖에 할 줄 모르나”며 “무능, 실정, 비선 정치 논란을 어떻게든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성 감사와 수사로 덮어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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