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72% "現재정여건상 기본소득,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 없어"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계에서는 현재 재정을 기반으로 지급가능한 수준의 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학회가 청람상 및 한국경제학술상 수상자, 명예회장, 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71명의 패널로 구성된 ‘경제토론’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34명 중 72%가 ‘재정여건상 가능한 기본소득으로는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 사각지대 해소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동의(강한 동의 42%·약한 동의 30%)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당 주장에 강하게 동의한다며 “보편적인 형태로 의미있는 규모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증세가 불가피하고 실제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가 어렵다”며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모든 계층에 지급하기보다는 실업급여와 근로소득장려세제의 강화 등 선별적인 형태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보전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최한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를 인용해 “재정 여건상 가능한 기본소득은 수준이 너무 낮아 저소득층이 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재빈 서울대 국립대학원 교수는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경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안재빈 교수는 “기존의 복지지출에 일정 기본소득이 더해진다면 한계계층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 복지지출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전 국민에 보편적으로 일정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한계계층에 대한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소득 도입은 광범위한 세제 개편과 분리돼 논의될 수 없어, 현재의 정부 재정을 기반으로 추계한 기본소득 수준을 놓고 효과를 평가하는 것 자체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과 소득세의 추가 개편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소득 지불 금액의 수준은 소득세의 개편 방향에 따라 또 유사 목적의 프로그램 변화 여부에 따라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철 교수는 “가령 고소득자 증세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개편과 동시에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지불가능한 기본소득 지불 금액은 더 커질 것이다. 또한 향후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불가능한 기본소득의 액수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그러므로 현재의 정부 재정을 기반으로 추계한 지불가능한 기본소득 지불 수준이 낮아서 기본소득에 반대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증세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재정여건상 어려운 것은 맞지만 어차피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 복지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짚어서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자료=한국경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