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학가 ‘벚꽃 엔딩’의 연착륙을 바라며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지방대의 학생 모집은 참담한 결과로 끝났다. 학비 면제와 장학금, 도서구입비 지원을 내걸고 신입생 유치에 나섰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10년 전부터 대학가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저 출산 여파로 학령인구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대학이 우후죽순 신설된 탓이다.

대학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다원적 가치를 갖는다. 식량안보와 직결된 농업에 비교우위 논리만을 적용,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선 최소한의 초중고교와 대학이 존재해야 한다. 대학은 수도권 진학을 지향한다고 해도 유학할 형편이 안 되는 학생은 가까운 대학에서 교육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지역의 평생학습 인구를 흡수하는 곳도 대학이며 지역 중소기업에 기술자문을 해줄 수 있는 곳도 지역의 대학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대학은 필요하다. 최근 폐교한 대학 주변의 상권은 학생들이 사라지자 곧바로 붕괴됐다.

설령 대학 폐교대란이 오더라도 더디게 와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지방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원감축 바람은 긍정적이다. 미달 사태를 경험한 대학들이 정원감축에 나선다면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 대학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지방 소멸로 사회가 위기를 맞으면 수도권도 학생 모집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정원 내로 이를 흡수토록 하자는 제안은 이런 이유에서 타당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농어촌학생·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11%까지 정원 외 선발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전형이기에 아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이를 입학정원으로 흡수토록 하면 정원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원 외 선발을 없애고 대입정원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할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