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서울시 긴급생활비, 예상보다 두배 이상 신청…지급 차질

서울시, 당초 94만1600가구 신청 예상해 재원 마련
마감결과 223만가구 몰려…1~2인가구 신청 예상밖
예비비 200억 긴급 편성…최소 보름이상 기다릴 판
  • 등록 2020-05-18 오후 4:01:33

    수정 2020-05-18 오후 10:14:5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가구를 지원하기로 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가 200만명 넘게 몰렸다. 이는 당초 서울시가 예상했던 수혜 대상자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시는 부족한 예산 마련을 위해 예비비 200억원을 긴급편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지원금 중복 업무, 수혜 대상자 예측 실패 등으로 지급 절차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방이시장에 ‘재난 긴급생활비 서울사랑 상품권,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결재 가능’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제공)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15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223만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사태로 내수경제가 얼어붙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0만~50만원(1·2인가구, 3~4인가구, 5인가구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당초 수혜 대상자(117만7000가구)의 80% 수준인 94만1600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마감을 앞두고 신청자가 급증, 200만이 넘는 가구가 몰렸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세대원수별로 신청 건수를 집계 중인데 예상보다 1~2인가구 신청이 많았고 부적격자 신청에 따른 패널티가 없어 소득 기준이 애매한 시민들이 막판에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위해 마련했던 예산은 3271억원. 재난에 대비해 적립하고 있는 시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271억원과 추경 예산 2000억 편성을 통해 확보했다. 다만 이는 수혜 대상자의 80%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해 추산한 금액이다. 결국 신청자가 대거 몰려 예산 추가 확보가 불가피해졌다. 서울시는 예비비 200억원을 긴급 투입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예상보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재난긴급생활비 수급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실제 지난 3월 30일 긴급생활비 첫 신청 이후 이틀 만에 지급이 모두 완료됐지만, 이달 중순 께 신청했다면 최소 15일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지급한 한시적 생활지원 등 재난지원금 업무과 지급 시기가 겹쳐 일정이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수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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