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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쪼개지나…IT공룡에 선전포고한 美정부

트럼프 법무부, 구글 ‘불공정행위’ 관련 소장 제출
"선탑재 폰 팔고자 애플에 매년 110억달러 지급"
의회도 구글 등 IT 공룡들 압박 거세…"이제 시작"
공화당-민주당 '공동의 적'…정권 바뀌어도 지속
  • 등록 2020-10-21 오후 4:28:20

    수정 2020-10-21 오후 9:35:13

(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뉴욕=김정남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글로벌 IT 공룡인 구글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측은 “구글을 쓰는 건 소비자의 선택일뿐”이라며 맞섰지만, 공화당뿐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IT 공룡들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11월3일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소송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분야 등에서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장을 냈다.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자사의 앱이 미리 탑재된 채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통신업체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한 데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다른 회사 앱의 탑재를 방해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구글이 애플에 매년 지급한 금액은 최대 110억달러(약 12조4000억원)에 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8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독점사업자라는 의미다. 제프리 로젠 미 연방 법무차관은 “만약 정부가 지금 반독점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다음 혁신은 없을 것”이라며 제2의 구글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미 언론들은 “이번 소송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1990년대 미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소송은 ‘IT 공룡들’ 손보기의 시작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해 7월께 구글의 핵심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1년여 만이다. 최근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외에 정가에서도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IT ‘빅4’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제프 로젠 미국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구글 소송이 중단점(stopping point)이 아니다”고 했다.

법무부의 초강수 배경에는 의회의 측면 지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일 미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원회는 16개월에 걸쳐 이들 IT 공룡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449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이들 IT 공룡이 검색과 광고, SNS, 출판 등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행사·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11월3일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이번 소송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조 바이든 대선후보 등 민주당 주요인사들은 오히려 공화당보다 더 강하게 이들 IT 공룡의 독점적 지위에 우려를 표해왔기 때문이다. 평소 이들 IT 공룡의 분할을 촉구해온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썼다.

구글은 이날 소송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을 쓰는 건 소비자의 선택”이라며 “구글 사용을 강요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은 되레 차분했다. 이날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주가는 전날 대비 1.38% 상승했다. 미 투자은행(IB)인 제프리스의 브렌트 틸 애널리스트는 “과거 10년 가까이 끈 MS 반독점 소송 당시 MS의 주가는 900%나 뛰었다”며 파장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MS는 2001년 장기간의 소송전 끝에 가까스로 기업 분할은 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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