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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분야 등에서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장을 냈다.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자사의 앱이 미리 탑재된 채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통신업체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한 데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다른 회사 앱의 탑재를 방해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구글이 애플에 매년 지급한 금액은 최대 110억달러(약 12조4000억원)에 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8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독점사업자라는 의미다. 제프리 로젠 미 연방 법무차관은 “만약 정부가 지금 반독점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다음 혁신은 없을 것”이라며 제2의 구글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미 언론들은 “이번 소송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1990년대 미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법무부의 초강수 배경에는 의회의 측면 지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일 미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원회는 16개월에 걸쳐 이들 IT 공룡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449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이들 IT 공룡이 검색과 광고, SNS, 출판 등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행사·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11월3일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이번 소송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조 바이든 대선후보 등 민주당 주요인사들은 오히려 공화당보다 더 강하게 이들 IT 공룡의 독점적 지위에 우려를 표해왔기 때문이다. 평소 이들 IT 공룡의 분할을 촉구해온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썼다.
다만, 시장의 반응은 되레 차분했다. 이날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주가는 전날 대비 1.38% 상승했다. 미 투자은행(IB)인 제프리스의 브렌트 틸 애널리스트는 “과거 10년 가까이 끈 MS 반독점 소송 당시 MS의 주가는 900%나 뛰었다”며 파장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MS는 2001년 장기간의 소송전 끝에 가까스로 기업 분할은 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