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소요 재정부터 파악해야…재정 지원 다각화 필요"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탄소중립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도전적인 과제인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계통과 에너지 효율화, 안보 등 다각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재정운용 심포지엄‘ (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022년 재정운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탄소중립이 글로벌 아젠다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전 세계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하는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주요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투자비를 추정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2050년까지 1조4000억파운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연평균 5조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김지효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는 탄소중립이 막대한 공공과 민간 투자가 소요되는 사업이고, 투자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과업이 될 것이라는 걸 보여준다”며 “정부는 투자를 최적으로 이끌어 적재적소에 배치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와 선순환 구조 창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팀장은 “산업화가 마무리되고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한 해외의 경우 연평균 2% 내외로 탄소를 줄이면 되지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패턴을 가진 우리나라는 연평균 4% 내외를 줄여야 하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보조 에너지원이 아니라 주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재생에너지를 위한 체계화된 재정 지원과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태양광 등 생산 설비에 보조금·융자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했다”며 “연구개발(R&D) 등 초기 단계부터의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인수합병(M&A)·운영자금 지원 등을 통한 미래 먹거리로서의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 추진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서울 시내 한 주택가(아파트)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계통에 대한 지원도 필수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태양광·풍력처럼 변동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계획돼 있다”며 “계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이 비용을 직접 부담하기보다 전기요금에 넣어서 해소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시장에 명확한 가격 신호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효율분야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는 추세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가 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해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 듯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절감목표를 부여해 효율적인 전력 생산을 유도하는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역시 기후환경요금에 포함해 투자 회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구형 한국전기연구원 신산업연구센터장은 “전력요금 합리화와 다양화를 통해 가격 신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최종 전기 사용자가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해서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유형 간, 재생에너지 수요 자원과의 융합 등 유연한 지원 체계 마련도 언급됐다. 김강원 팀장은 “지금은 열·연료·전력 등 에너지 유형별로 지원이 분절돼 있는데 이를 통합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후 의무화제도도 통합해 섹터 간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성희 연구위원도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확대에 따라 유발되는 간헐적 잉여전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소·가스로 전환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며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도 효율 전략, 수소 및 재생에너지 전략을 연계하고 묶고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가 주에너지원이 될 경우 안보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 공급이 중단된 경우 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지금 석유와 가스를 90일 이상 비축하는 것처럼 태양광 모듈을 비축해야 할 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비축해야 할 지 안보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