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비핵화 의지만 보이면 돕겠다는 것…한일관계 빠르게 복원"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담대한 구상 설명
“북핵개발 중단 땐 북미관계 정상화 지원”
핵무장론에는 “NPT 체제 중요" 선 그어
"日과 과거사 문제 미래지향적으로 해결"
  • 등록 2022-08-17 오후 4:14:49

    수정 2022-08-17 오후 9:23:3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경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또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힘에 의한 북한의 변화보다 대화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개한 대북(對北) ‘담대한 구상’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담대한 구상과 관련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 투자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체제 안전을 요구한다면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체제 안전 보장이란 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고 답변했다. 대선 과정에서 선제 타격론을 꺼내들었던 것과는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이어 “광복절에 발표한 그런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된 질문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감한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 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책임 있는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빠르게 한일관계를 복원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관계와 관련해선 “취임 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며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고 자평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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