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법안 61개, 858억 추경 상정...화웨이 비공개 보고 받기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들이 24일 국회 복귀에 합의해 70일 만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가 정상화될 전망이었지만, 한국당 의원 총회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가 부결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한국당을 빼고 열렸던 24일 과방위 전체회의는 법안 61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85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만 상정하고 대체 토론 없이 30분 만에 종료됐다. 한국당 복귀이후 대체 토론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회의 말미에 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빛 1호기 사고 관련 현안 질의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 관련 해당 연구에 참여했던 대학병원의 연구윤리문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관리 문제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연구용 서버에 무단 설치된 암호화폐 채굴기 사고 원인 및 대책 문제 △중국 통신 업체 화웨이 논란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요청해, 노웅래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통해 보고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화웨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여서 비공개 보고 청취와 질의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

◇블록체인 진흥법, 병합심리 하기로

이날 상정된 주요 법안은 블록체인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개정안 등이다.

임재주 수석전문위원은 “이상민, 송희경 의원이 발의한 블록체인진흥법은 블록체인이라는 미래 핵심기술 지원 기반을 마련해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두 법안의 입법 취지가 동일하고 유사하니 통합 제정안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청구권자 과실시 과실을 참작해 손배 책임 감면 정도를 봐야 한다”고 했고,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KBS와 EBS 재원이 되는 수신료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회계기준 개편에 상당한 비용이 드니 시행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프로그램제공사업자(PP)가 5년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직권으로 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박선숙 의원 발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PP의 무분별한 난립과 PP 소유현황 왜곡 방지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직권취소로 인한 지상파 방송사의 소유제한 의무 위반 발생 시 초과 소유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 못하니 부칙 개정을 통한 경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 소관 858억 추가경정 상정..5G 산업 활성화에 404억 증액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보고했다.

문 차관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한 삶과 국가 경제에도 위험 요인이 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도 녹록치 않다”면서 “이런 엄중한 대외 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 5G와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해 15개 사업 85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진흥기금 196억원과 방송통신발전기금 257억원은 해당 기금의 여유 자금 감액으로 충당하겠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헬스·5G 등 신산업 혁신성장 가속화에 583억원(바이오 헬스 분야 89억원, 5G 기반 산업에 404억원)과 ▲ICT 중소기업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R&D 바우처에 90억원 ▲4차산업혁명 청년인재 양성 및 배출에 185억원 증액 등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임재주 수석전문위원은 “혁신성장 청년인재 실무교육의 경우 80억원이 증액됐는데 4차산업혁명 실무인력 수급 불안 고려시 필요하지만 2018년 해당 교육의 중고 포기자가 100명이나 됐다. 사업 내실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석·박사급 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AI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20억3000만원 증액했는데 국내 AI인재가 부족해 필요하나 기존 3개 AI대학원도 재정문제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다. 추가 대학원 지정은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ICT 기업에 대한 바우처 지원사업은 40억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도 있어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노웅래 위원장은 “원내 협상이 안 돼 본회의는 어쩔 수없다 해도 상임위는 열려야 한다”며 “내년 총선 전에 일자리나 혁신성장이나 민생 등에서 상임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