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조국을 보며…민정수석이란 무엇인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줄여서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잘 나온다. ‘국가 사정·사법 관련 정책 조정 업무’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청산’ 두 가지다. 5대 사정기관(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을 총괄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및 추천하는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문재인 정부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범죄수사처 관련 법안도 민정수석이 챙겨야 할 주요업무다.

하지만 최근 SNS를 통해 연일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조 수석을 보면 민정수석의 업무가 언제부턴가부터 외교 및 경제까지 확장된 듯하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오후 일본에 맞선 의병을 기린 ‘죽창가’를 소개한 것을 시작으로 22일 오전 6시까지 열흘간 무려 43건의 일본 경제보복 관련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먼저 게시하는가 하면 문 대통령 관련 발언을 올려놓고 ‘이번 발언은 한 마디 한 마디가 중요하다’며 밑줄도 긋는다.

반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글은 열흘이 지난 11일 공수처 관련 기사를 링크한 게 가장 최근이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지난달 28일 이후 한 달 가까이 단 한 번의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고, 기한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에 대한 걱정은 없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조 수석의 SNS 공격이 사실상 난발에 가깝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물론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과 야당도 거침없이 비난한다. 지난 20일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22일 오전에도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인간으로서 지킬 도리를 어기고 막됨)하다”고 썼다. 여당 내부에서도 “공직자로서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의 중요업무 중 하나인 인사검증에서는 항상 낙제점을 받았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해적학술단체 참석 및 외유성 출장 등이 들통 나 지명철회됐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및 편법 증여 의혹을 받아 스스로 물러났다. 주식 대박 논란으로 ‘유정 버핏’이란 비아냥을 들으며 자진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한 것도 조 수석의 민정수석실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계속 제기되는 조 수석이 2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 때문일 것이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에 힘을 실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조 수석은 생각이 다른 야당과 국민을 향한 쓸데없는 도발로 사법개혁법안은 물론 국민통합도 방해하고 있다. 조 수석이 장관 입각은 공식화되자마자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하다.

외교와 경제가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을 조 수석이 일본과의 전쟁에 앞장선 이유는 여전히 궁금하다. 20대 국회에서는 사법개혁법안이 통과하기 어려워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후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야당에서는 정부·여당이 총선승리를 위해 한일전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계속 나온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시간을 번 검찰 등 권력기관은 더 상대하기 어려워져 있을 것이다.

민정수석을 맡은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교수 또는 시민단체 정체성을 벗지 못한 조 수석은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다시 물었으면 한다. 민정수석이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