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다주택 의원들, 서민 위한 부동산 정책 만들 수 있나"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미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고, (지역 개발) 정보도 많이 아는 당신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 고위 공직자·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서둘러 매각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나왔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도 고위 공직자·국회의원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 국회의원 등의 주택 매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

참여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고위 공직자 중 31%(16명 중 5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중 29%(56명 중 16명)가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정책과 입법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한 달 내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주거·부동산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이들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정책을 만드는 고위 공직자·국회의원이 다주택자인 이상 국민은 이들이 만드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믿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고위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데, 올바른 주거·부동산 정책을 만들 수 있겠느냐”며 “지금까지 올바른 정책을 만들지 못해 집값은 폭등했고 서민의 삶은 힘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소장은 이어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건 요원하다”며 “주택 시장을 안정화할 의지가 있다면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참여연대 측은 다주택 고위 공직자·국회의원들이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5000만명으로 본다면 전체의 4.4%(220만명)가 다주택자인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위·기재위 의원들은 29%가 다주택자”라면서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공정한 입법과 행정을 위해서라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다주택 국토위·기재위 의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도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국토위·기재위 의원들만큼은 거주 목적 외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고, 만약 매각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이들은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어 “주식도 백지신탁이 있는데, 부동산은 백지신탁이 왜 없느냐”며 “부동산 소유와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번 국회가 입법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중 다주택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

이들 단체는 또 투기 규제와 주거 안정을 위해 △보유세·실효세율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을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6일부터 48시간 서명 운동을 벌였으며, 총 1323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요구안과 서명 등을 국회의장실과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