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규제자유특구]"정부, 지자체와 모니터링 철저히 해야"

이정희 중앙대 교수(왼쪽), 박희재 서울대 교수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장기적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함께 중간중간 철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전 중소기업학회장)는 6일 정부가 3차 규제자유특구로 7곳을 추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중앙 정부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규제자유특구별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가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오랜 기간 의지를 갖고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충남을 포함하면서 전국이 규제자유특구가 된 점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 전문가는 이번 3차를 포함해 그동안 지정된 21곳 규제자유특구와 관련,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있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점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정책이 ‘반쪽 짜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교수는 “4차산업시대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와의 싸움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점에서 규제자유특구는 기업들이 반길만한 정책이며, 이에 따라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교수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자유특구와 비슷한 ‘규제프리존’이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 지역 간 나눠먹기식이 되면서 성과 없이 흐지부지 마무리해야 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의 규제자유특구 정책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같은 상황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 에스엔유(080000)를 창업한 박희재 서울대 교수(전 R&D전략기획단장) 역시 “기업 현장을 다녀보면 규제 때문에 창업·사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규제가 모든 부문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나서 규제 철폐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교수는 인재와 함께 인프라가 집중한 수도권 지정을 계속 제외할 경우 향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규제자유특구를 벤치마킹한 일본에서는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까지 규제자유지역에 포함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교수는 “많은 인재와 기업이 수도권에서 창업과 사업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규제자유특구 정책 초기부터 수도권을 배제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또 특정한 지역과 업종을 정하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 또 하나의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을 포함해 지역과 업종에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 역시 “수도권을 배제한 지역에서 성과를 내는 데는 중장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후 수도권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해 시너지효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