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한 한달 남은 與혁신위…공천 개혁안 물건너갈듯

與 혁신위, 전체회의 열어 5차 혁신안 발표
의원 중간평가·공관위 추천시스템 개혁 논의
공천 개혁 등 당내 반발 상당해 통과될지 의문
  • 등록 2022-11-28 오후 5:39:26

    수정 2022-11-28 오후 5:39:26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의 공천 개혁안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한 당 혁신위원회가 연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기대와 달리 빈손뿐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당 내부 공천과 공직후보자평가 등과 관련해 5대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당 지도부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해 설립한 당 기구인데다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공천 개혁에 대해 당내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가 높은 것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8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어 5차 혁신안인 국회의원 중간평가, 당 최고위원의 공천관리위원 추천 안건 등을 논의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현행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5명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관리위원 구성과 관련 현행 선거일 120일 전에서 150일 전으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선거일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각각 30일씩 앞당겨 보다 신중한 공천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에 혁신위가 의결한 국회의원 중간평가는 현역의원의 상임위원회 재석률, 토론회 등을 평가지표로 삼아 의정활동을 평가(50%)함과 동시에 책임당원 및 일반국민 여론조사(50%)를 점수화하기로 했다. 이를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평가해 향후 공천심사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향후 당 최고 의결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실제 실행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런 혁신위의 방안이 실제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앞서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공관위 기능 일부 이관을 제시한 것을 비롯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 확대 및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온라인 당원투표제 도입, 상설위원회 개편 및 특별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온라인 당원투표제, 특위 활성화 방안 등을 제외하고는 공천과 관련한 현안 과제는 비대위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 당내 중론이다.

실제로 당 혁신위에서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선거 기간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까지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민감한 사안이라 논의 테이블에도 올리지 못했다.

여당 한 의원은 “총선을 1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PPAT를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까지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공천 시스템 개혁 역시 친윤 중심의 당 지도부가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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