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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해명에도 혐의입증 자신하는 檢…차기 검찰총장은 '안갯속'

17일 소환조사 받은 이성윤 "외압 사실 아냐" 해명
檢 '외압 있었다' 진술에 수사결과 원안보고서 등
다수 자료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기소' 힘 얻어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도 분위기 급변할 듯
  • 등록 2021-04-20 오후 3:50:55

    수정 2021-04-22 오후 9:55:4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던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다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소는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도 안갯속에 빠지는 모양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 이하 수사팀)는 이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 짓고, 관련 진술과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그간 수사팀의 4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가 지난 17일 이에 응했는데, 이미 수사팀은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할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사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지난 2019년 6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을 들여다본 뒤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려 하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이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수사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7월 4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관련 사건 수사결과 최종보고서의 원안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종 보고서에는 원안 보고서에 없던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고 적힌 것을 파악하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 지검장의 연락 등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이 확보한 이같은 자료들은 앞서 이 지검장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공익신고자는 연초 이 지검장을 공익신고하면서 “2019년 6월 이규원 검사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상급기관인 수원고검에 보고하려 했으나,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 연락으로 내부 검토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공익신고자는 수사결과 최종보고서에 담긴 앞선 문구와 관련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위 문구를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에 작성해 대검에 보고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는 현재 대검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차장검사 역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장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조 차장이 함께 검찰총장 후보에 오른 이 지검장 기소를 결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증거를 철저히 따져 혐의 입증이 됐다면 평소 가부가 확실한 그의 성격에 따라 기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검찰 소환조사에 응한 직후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장문의 입장문을 냈고, 이날 수사팀의 자료 확보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재차 “일부 언론을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마치 수사결과나 사실인 것처럼 상세하게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지검장의 기소 시점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회의 결과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추려진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이미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여전히 이번 추천위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릴 것이란 분석이 많지만, 기소가 현실화된다면 분위기가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고 아마 현 정권의 동의를 구하고 할 것”이라며 “현 정권으로선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기소까지 된 이 지검장을 고집해 굳이 국민적 반발을 살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 지검장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 되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조 차장 등 전·현직 검사들이 ‘다크호스’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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