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4월 '제4이통 허가기본계획' 발표..누가 뛰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제4이동통신 허가 기본계획’을 만들어 4월 말 이전에 발표하기로 했다.

허가계획이 발표되면 주파수 할당 공고를 거쳐 사업자 허가 신청 이후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 연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경쟁할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여부가 정해진다.

눈에 띄는 점은 과거와 달리 정부 내에서 “자격이 되면 제4이통 허가를 해주자”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점이다.

미래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역시 가계소득 증대 추가 대책으로 사교육비와 자동차 부품 값, 휴대전화요금 인하 등을 통해 가계지출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가계소득 증가를 위한 임금 인상이 기업의 반발에 부딛히자 지출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통신요금의 국제적 수준은 중간 정도이지만, 가계에서 느끼는 체감 통신비는 부담이다.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 개발협의회(위원장 : 이내찬, 한성대 사회과학대 학장, OECD 정보통신정책분과위원회(CISP) 부의장)에 따르면 2014년 국내 LTE 스마트폰 요금제는 비교 국가 11개국 중 4번째로 저렴했다. 하지만 저렴한 순위는 2013년에 비해 두 단계 떨어졌다. 이는 통신3사의 고가 무제한데이터 요금제 출시가 영향을 미쳤다.

미래부 관계자는 24일 “여론도 제4이통을 바라고 심사기준을 통과한다면 막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면서 “허가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 전담반을 꾸리고 통신시장 경쟁상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허가기본계획은 최대한 4월 말 이전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며, 주파수 할당 공고 때까지 일부 시간이 필요할 순 있다”고 부연했다.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제4이통 허가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새롭게 허가 신청을 준비할 그룹 등을 위해 기회균등 차원에서 준비기간을 약 3개월 정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리될 경우 주파수 할당신청과 허가신청은 8월 중 마감되고 심사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주파수 할당신청 공고를 5월에 내고 마감을 8월에 할 수도(신청기간 3개월)있고, 7월 공고해 8월에 마감할 수도(신청기간 1개월) 있다.

다만, 미래부는 제4이통 허가와 관련, 청와대나 기재부 등 타 부처와의 협의는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이통 허가기본계획을 아직 장관께도 보고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제4이동통신을 위해 뛰는 곳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컨소시엄, 케이티넷컨소시엄, 퀀텀모바일컨소시엄 등이다. 모두 기존 통신 3사(LTE-FDD, 주파수분할 LTE)와 다른 LTE-TDD(시분할LTE) 방식으로 준비 중이다.

KMI는 전 정보통신부 국장 출신인 공종렬 씨가, 케이티넷컨소시엄은 한 때 드림라인 전용회선 사업을 인수하려다 실패한 뒤 제4이통 추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퀀텀모바일컨소시엄은 박성도 전 현대모비스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여기에 케이블TV업체인 현대HCN도 적극적인 의사를 표하고 있지만, 아직 재무적으로 튼튼한 대기업 자본이주요 주주로 들어오기로 확정한 곳은 없다.

하지만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키로 하는 등 양사 합병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유무선 통합·방송통신 결합 시대에 생존해야 하는 케이블TV 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제4이통 준비 업체 관계자는 “미래부가 발표하는 허가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제4이통에 대한 대기업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다”면서 “태광이나 CJ 같은 이동통신이 필요한 케이블 업체들 외에도 새롭게 제4이통 진입을 검토하는 기업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통신업체 관계자는 “이번 정부 내에서 제4이통에 대한 허가 심사는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이 되지 않겠냐”면서 “제4이통에 대한 정부 내 분위기가 갑자기 긍정적이고 빨라진 것같아 걱정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