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과 관련 “어떤 레벨에서 안 되면 그 위로 올라가는 게 협상의 기본 룰”이라며 “10차까지 한 그런 식의 협상(협상 대표 사이의 협상)의 단계는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봐야겠다는 양쪽 의지는 마찬가지인데 워낙 큰 입장차가 있다”고 전했다.
고위 당국자는 또 미국 측이 최근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우리가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북핵이라는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1년마다 협상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현행 제9차 특별협정에 따라 작년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 규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차원에서는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됐지만, 미국 수뇌부가 완강한 대폭 증액 요구와 함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하면서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