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 2021] "지속가능사회 정부 역할 중요…ESG `규제 일변도` 안돼"

[이데일리 권오석 공지유 김나리 손의연 신중섭 기자]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책임은 정부·기업·국민 등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왼쪽부터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강금실 법무법인 원 ESG센터 대표, 박석범 반기문ESG아카데미 공동의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12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지속가능사회, 기업에만 맡길 것인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지속가능사회, 기업에만 맡길 것인가` 프로그램에는 산업·법조·의회·국제기구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당사자인 기업은 물론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정부, 여기에 시민사회까지 모두 힘을 합쳐야 가능한 목표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정부가 방향성 제시해야…국민 인식 전환도 필요

이날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책임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있으나 정부의 역할론이 특히 강조됐다.

박석범 반기문ESG아카데미 공동의장(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그래도 우선 순위를 매기면 역시 정부가 1순위다. 국민의 선택과 투표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는 수단과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두 번째는 아무래도 행위 당사자인 기업이 될 것이다.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역할은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면이 있을 건데, 정부가 먼저 적시에 적절한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기업이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지 못하면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기업이 변화를 제대로 읽고 따라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도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려는 기업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를 어떻게 `얼라인`(align·조정하다)을 할 것인지가 가장 큰 목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제가 안 만들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규제를 만들 때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인지, 규제가 도입돼도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기업이 수용 가능한지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여러 이해관계와 의견을 듣고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근본적인 과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강금실 법무법인 원 ESG센터 대표는 “정부도 정부지만, 국민 인식 전환이 가장 큰 문제다”며 “경기도만 해도 수십개의 태양력 발전 계획을 세워도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여긴다.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어떤 단계로 함께 가야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각 국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다. 기술혁신을 주민들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제일 큰 과제다”고 지적했다.

“ESG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규제 일변도는 안 돼”

최근 글로벌 경제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전망과 가능성에 대한 것도 논의됐다. ESG란 환경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의미한다. 국내 경제계에도 동반자적 가치를 중시하는 ESG 경영이 확산하는 추세다.

기후변화와 경제 위기 등으로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가운데, ESG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다만 이들은 규제 일변도를 통한 ESG 확산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산업계를 대표해서 나온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는 “ESG를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성, 보편성, 개방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잦은 정책 변화와 갈라파고스 규제가 이를 막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공유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전기자동차 판매의무제 등 세계 일부 지역에서만 하는 규제를 끌어오는 경우가 있다. 보편적이지 않고 국부적인 제도를 도입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ESG 경영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업의 규제준수 비용을 줄이고 기업과 평가기관의 갑을 관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동안 탄소배출을 많이 하지 않았던 개도국에 탄소배출을 하지 말라는 건 자칫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다. ESG라는 커다란 화두는 받아들이되,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 주체의 입장에 맞는 세부적인 어젠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SG의 사실상 이해 당사자인 기업을 너무 옥죄도 안 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강금실 법무법인 원 ESG센터 대표는 “기업이 움직여야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을 가르치거나 규제하려고 할 게 아니라 ESG로 가는 사회를 합심해서 지원하려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며 “ESG 정신은 환경과 사회, 자연과 인간의 문제,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인문·철학을 하고 정치·사회를 만드는 모든 것들이 만나 기업을 중심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존의 친기업 혹은 반기업 정서에서 벗어나 통합된 가치관으로 합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강 대표는 “정부 부처, 입법부 등도 합심해서 인식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각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ESG를 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통합된 인식을 가져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