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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은 2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와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거기에 더해 수도권 폭발 위기까지 국가 성장발전에 매우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전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중심이지만 역시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강화는 대한민국 정치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그 점은 대전이나 경기도나 다를 바가 없다”며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에도 못 미치고 있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세부내역을 다 정해서 지방정부에 요청하다 보니까 자율성·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지방정부 권한 확대가 꼭 필요하다”면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역량,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들이 서로 시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협약이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전과 경기도가 정책 협의를 하고 공동의 과제를 수행해나감으로써 지역 간 협력·소통, 더불어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대전시는 △첨단과학 인프라를 활용한 스타트업기업 지원강화 및 이전기업 지원정책 교류 △지역 내 연구개발(R&D) 역량 및 경제자유구역 연계를 통한 황해경제 전진 기지화 협력 △청년 일자리 및 보편주거 지원확대와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2022년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특별세션 대표도시 참여 등의 정책과제에 대해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경기도와 대전시는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와 대전시 대덕연구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과 바이오(BIO), 정보통신기술(IT) 등 첨단과학분야 공동활용을 위한 정책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양 지역의 연구개발(R&D) 역량과 경제자유구역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대덕특구의 기술사업화 정책과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정책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도출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과 대전세종연구원이 참여해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실행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