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안될라` 소비부양, `3% 될까` 물가억제…경제정책 딜레마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 안정 대책이 내수 활성화와 상충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측면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우려에 대응해 불안 요인을 낮출 방침이지만 소비 진작 대책이 수요 측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관리 또한 외면할 수 없는 딜레마에 놓인 셈이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유류세를 내년 4월까지 20% 한시 인하키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제유가 등 에너지가격 강세와 세계적 공급망 차질 등이 물가 상승을 압박하면서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월간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은 2%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3% 이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유류세를 20% 한시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도 현재 2%에서 0%로 낮춰 에너지 가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유류세·LNG할당관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 완화는 총 2조7400억원 규모로 월간 0.33%포인트 물가 상승률 하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하폭을 최대로 적용할 경우 휘발유 기준 ℓ당 가격은 164원 내려가게 된다.

LNG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은 연내 동결한다는 원칙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쌀·달걀(계란)·육류 등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통해 밥상 물가 부담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다음달 위드 코로나에 맞춰 장기간 사용이 중단됐던 숙박·체육·영화·외식 등 9개 분야 오프라인 소비쿠폰을 전면 재개하는 등 내수 활성화도 본격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부터 일상회복을 향한 방역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남은 기간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민생 회복, 경기 반등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수요 측면 물가 상승 요인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 확대와 맞물려 경제 활동이 본격화하고 기존 상생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등 정부 지원이 소비 회복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5% 올랐는데 그간 물가 강세를 이끌었던 농축수산물 기여도는 0.33%포인트에 그친 반면 외식 등 개인서비스는 0.89%포인트로 두배 이상 높았다. 유류세 인하로 석유류 등 공업제품 기여도(1.09%포인트)가 낮아진다고 해도 물가 안정을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는 일련의 내수활성화 대책이 훼손된 소비력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물가 상승폭을 끌어올릴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올해 민간소비가 회복한다고 해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이라며 “회복속도가 더디거나 취약부분 중심 소비 회복을 보완하는 측면이어서 물가 상승률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숙박음식·도소매업 등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분야 회복을 위한 지원책은 불가피하지만 수요·공급 측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분간 물가 상승세에 따른 대응은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와 수출간 불균형 해소, 소비 부진 해결이 과제인 만큼 (소비 진작책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물가 상승세가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