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던지면 받는다' 당정, 부동산·쌀값 등 '李 지원사격' 총력

[이데일리 박기주 권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 지원을 위해 당정이 속도감있게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이나 부동산 공시가격, 쌀 가격 하락을 막으려는 조치 등 최근 이 후보가 강조한 주장이 당정협의 안건으로 올라가 협의되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공식 당정협의만 세 차례 열리는 등 발맞추기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 후보의 요청에 정부까지 동원된 ‘이재명 띄우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시장 격리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기재위원장인 윤후덕 의원,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李 “쌀 27만t 즉시 격리해야”→당정, 내달 중 매입 계획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올해 쌀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정부는 내달 중 쌀 20만톤 매입을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나머지 7만톤은 시장 상황을 보며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당정이 집계한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톤, 신곡 수요량은 361만톤으로 27만톤이 초과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생산이 수요를 넘어서면서 최근 쌀 가격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5만6803원(20kg 기준, 10월 5일)이었던 쌀값은 5만1254원(12월 25일)으로 두 달 만에 9.8%가 하락했다. 아울러 농협과 민간의 매입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경우 하락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계속해서 정부가 쌀 매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17만톤 시장격리 규모를, 초과생산량 전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 후보도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난달 24일 “적정가격이 무너지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농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며 “쌀 27만 톤을 즉시 시장 격리해 농업인의 걱정을 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고, 결국 정부가 이에 호응하는 모양새가 됐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쌀 초과 생산에 대해 시장 격리를 이재명 후보도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이런 부분이 수용됐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이 후보와 당정의 행보에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쌀 매입에 대해서는 농민은 물론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주장했던 바”라면서도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놓고 마치 이 후보의 요청에 의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정책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을 선거 뒤로 미루는 등 정부가 노골적으로 여당 후보 편을 들고 나선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손실보상에 부동산 공시가격까지…후보-당정, ‘발맞추기’ 행보

야당의 지적처럼 이 후보의 메시지와 당정이 움직임을 같이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후보의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날이었던 지난 10월 26일 당정은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유류세 20% 인하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유류세 인하율은 역대 최대폭이었다.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돌입한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달 들어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더 구체화 됐다. 이달 초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할 당시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최대한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과 100조원 지원 등을 주제로 각을 세우며 “지원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이 후보의 요구에 대해 당정은 지난 15일 코로나19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당정은 인원제한 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이 후보가 언급한 ‘선(先) 지원 후(後) 정산’ 방식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불과 닷새 만에 또다시 회의를 열었다. 이번엔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대책이 주제였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율 현실화 정책으로 세금 부담이 커져 부동산 민심이 악화할 것을 우려한 이 후보가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SNS에 글을 올린 지 이틀 만에 당정협의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다.

이 회의에서 당정은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과 1주택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한시 납부유예 등을 검토했다. 일부 청와대 및 정부의 기존 정책과 충돌하는 방안들도 있었지만, 이 후보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대목 중 하나는 정책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라며 “여당 후보의 말에 따라 정책이 흔들리면 이를 받아들이는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