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외면` 文정부 5년…공공기관 10곳 중 7곳 부채 늘었다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전체 공공기관 10곳 중 7곳 이상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부채규모 총액은 90조원 가까이 불었다. 일자리 창출, 탈원전, 공공주택 확대 등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정책 부담을 떠안는 바람에 부실이 커졌다. 수익성·생산성 등 재무관리 지표는 눈감고 사회적 가치 구현에만 초점을 맞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이 방만 경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9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59곳(은행· 기금운용기관 등 금융기관 제외)의 기관별 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73%에 달하는 262개 공공기관이 문 정부에서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93조2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총부채는 지난해 말 583조원으로 89조8000억원 급증했다. 이 기간 한국전력공사(015760) 부채는 108조8000억원에서 145조8000억원으로 37조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130조9000억원에서 138조9000억원으로 8조원이 각각 늘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윤리 경영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거 삽입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한국판 뉴딜 등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를 공공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 시절 4~7점에 그쳤던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은 문 정부에서 22~25점으로 높아졌다. 대신 재무관리 항목은 17점에서 8점으로, 주요사업의 실적 평가 비중은 50점에서 45점으로, 업무효율 배점은 8점에서 5점으로 각각 축소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문 정부에서 34만5000명에서 44만2000명으로 9만700명 가량 늘어나는 등 몸집은 비대해졌다. 하지만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정부가 사회적 책임에 수반하는 비용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부채가 급격히 늘었다.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원자재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공공기관 총부채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은 3년 뒤인 2024년 공공기관 총부채가 61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적자원 관리, 경영 개선 등 재무·성과 관련 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여 공공기관 부실과 방만 경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윤 정부는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재무구조 악화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고유가 등) 공급요인 충격을 공공요금에 반영하되, 공공사업 옥석 가리기, 조직 효율화를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