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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세대당 1만4446원

보건복지부, 20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서 심의·의결
장기요양수가 올해보다 4.32% 인상
요양보호사 담당 노인 ’25년까지 2.1명으로 축소
  • 등록 2021-09-13 오후 8:26:00

    수정 2021-09-13 오후 8:26: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75%포인트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4446원으로 올해(1만3311원)보다 1135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방안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75포인트 인상한 12.27%로 결정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세대당 보험료 월 1만4446원

이날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11.52%)보다 0.75%포인트 인상된 12.27%로 결정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 것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0.79%에서 내년에는 0.86%가 된다.

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규모가 늘어날 경우 보험 재정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고지원금은 1조5186억원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18.6% 이상 확대편성한 약 1조8014억원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중증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날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원 규모의 20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을 통한 안정적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이다.

정부는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1900원에서 7만4850원으로 2950원 인상된다”며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4만5500원,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9100원(본인부담률 20%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3700~15만2000원 늘어나게 된다.

2025년까지 요양보호사 1인당 노인 2.5명→2.1명

복지부는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른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토록 한 현행 방침을 2025년까지 2.1명으로 줄인다. 복지부는 “제도 수용성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기존 인력수가는 2024년까지는 2.5대1을, 2026년까지는 2.3대1의 수가를 한시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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