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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필요’ 집중견제 받은 ‘쿠팡’…공정위 “온플법 제정 필요”

[2021 국감]정무위 종합감사…쿠팡 강한승 대표에 질의 쏟아져
쿠팡 직매입 데이터 미제출, 늦은 입점업체 정산 속도 등 질타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사각지대 많아…온플법 제정해 달라”
SKT, 박정호 대표 대신 유영상 부문장 출석…5G 집중질타
  • 등록 2021-10-20 오후 5:45:21

    수정 2021-10-20 오후 5:45:21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온라인플랫폼 기업인 ‘쿠팡’이 집중질타를 받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조속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국회에 재차 호소했다. 5G 커버리지 문제 및 허위광고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집중 질타가 나왔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선서하고 있다.(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20일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위·국민권익위·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정무위 종합감사에서는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와 유영상 SK텔레콤 이동통신(MNO) 사업대표가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집중질의를 받았다. 강 대표는 김범수 카카오 의사회 의장이 출석했던 지난 5일 공정위 국감에 출석한 것을 요구받았으나 건강문제로 연기를 요청, 이날 출석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직매입이 90%, 제3자중개(오픈마켓)가 10% 정도다. 근데 직매입 상품은 모두 매출로 잡지만 오픈마켓은 수수료만 매출로 잡힌다”며 “제3자중개 상품을 직매할 때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쿠팡에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면 영업비밀이라고 제출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게 영업비밀이라면 온라인플랫폼 국정감사를 어떻게 하나”라며 “쿠팡이 미국에서 IR(투자설명회) 등을 할 때 직매입 비중이 얼마인지 등을 투자자에게 알릴 텐데, 투자자에게도 주는 자료를 공정위와 국회의원에게 모두 주지 않는 것은 조치가 필요하다. 공정위에게도 주지 않는다면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송재호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납품업체에) 10일 정도에 나면 정산을 하는데 쿠팡은 60일 맞춰서 정산을 한다”며 “그리고 납품업체가 60일을 기다리다가 자본 부족에 시달리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쿠팡의 부채 상당수가 미정산 대금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쿠팡의 경우 거래 대부분이 단순한 중개거래가 아니다. 물건을 구매, 보관, 판매 이후에 AS 등 CS(고객서비스)까지 해서 일반 오픈마켓과 다르게 정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제3자 판매업체 데이터 활용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이 플랫폼 중개사업자로서 확보한 판매정보를 바탕으로 PB(자체브랜드)상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데 활용하는지에 대한 의심이다.

오 의원은 “쿠팡에서 분사한 CPLB(Coupang Private Label Business)는 PB상품 주도하는 회사인데 자료를 보니 이 회사 거래비중 1331억원 중 대부분이 쿠팡 관련 매출”이라며 “CPLB가 쿠팡의 자료를 가지고 PB상품을 개발했는지, 쿠팡의 입점업체 정보 및 데이터가 공유됐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또 “정보와 유통이 궁극적으로 분리되는 차이니스월(Chinese Wall)을 만들어 쿠팡 및 다른 유사업체들이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제가 아는 바로는 CPLB가 쿠팡의 개별 판매자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해충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감시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많이 노력하겠다”고만 말했다.

여러 의원들의 쿠팡 관련 질의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은 현행 법에서는 사각지대가 많다. 자료요구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희박하다”며 “온플법이 제정되면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180만 입점업체를 위한 필요한 규제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유영상 SK텔레콤 이동통신 사업부문 대표를 상대로 5G 휴대폰 및 서비스 관련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당초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를 요청했으나 박 대표이사는 지난 5일에는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이날도 유 이동통신 부문 대표가 대신 나왔다.

윤 의원은 “처음에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지만 아닌 거 알고 있지 않나. 주파수 대역 문제로 인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소비자는 (5G 속도를)경험도 못하고, 요금만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LTE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안주고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제를 사실상 강제하면 잘못된 것인데 배상할 생각은 없나”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강민국 의원 역시 유사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5G 요금제나 커버리지 문제부분은 공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 거쳤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개선점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G 속도 및 허위광고 관련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와 소송이 이뤄지는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에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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