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폐플라스틱이 돈인데"…시장 또 놓칠라

제도에 막힌 폐기물 재활용①
원자잿값 급등하고 에너지 수급 우려 커지며
폐기물·소재 재활용에 각국 사활 걸어
국내 규제 문제에 산업 생태계 기반 약해 우려
  • 등록 2022-06-22 오후 6:27:23

    수정 2022-06-22 오후 10:19:45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세계 각국이 폐배터리·폐플라스틱과 같은 폐기물·소재 재활용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탄소중립 가속화에 더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하며 폐기물·소재를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가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순환경제 시대를 준비하기에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해 자칫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원자잿값 급등에 따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만 해도 중국에서는 이미 수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됐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관련 정책과 투자를 새롭게 내놓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특례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간 폐배터리를 규정하는 표준 등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이달 들어서야 기술표준원이 기업들과 표준 작업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반면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에만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165억 위안(약 3조19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는 그 시장이 280억 위안(약 5조4141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지난달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만 2050만 달러(약 267억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EU는 ‘배터리 여권’을 만들어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과 재사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순환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손꼽히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만들어 공정에 투입할 때도 국내에선 규제특례를 통해왔다.

무엇보다 폐배터리나 폐플라스틱과 같은 폐기물·소재를 수거하고 활용하는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트라와 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EU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회수율은 비슷한 수준이나 회수한 플라스틱을 제대로 재활용했느냐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한참 뒤처져 있다. EU의 주요 국가들은 회수한 플라스틱 중 많게는 60%를 에너지화해 사용하지만, 우리의 경우 30% 이상을 소각하고 6%가량만을 에너지화한다고 알려졌다. 폐플라스틱을 회수·분류하는 민간업계가 영세해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는 등 제대로 된 생태계가 갖춰지지 못한 탓이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순환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일례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회수와 공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라며 “배터리에서 원재료를 분리하는 공정 등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재활용 과정에 대한 철저한 표준화 작업과 함께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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