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몇 겹’ 전자발찌 찰까?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4)이 ‘15겹’의 특수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착용할 전망이다.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만든 고위험자용 전자발찌는 금속 내장재를 7겹에서 8겹이나 늘린 제품이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만든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를 내년 정도에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가 4건 발생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17년 11건, 2018년 23건, 2019년 21건, 2020년 13건, 2021년 19건의 훼손이 발생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전과 14범의 강윤성이 가석방 기간 중 자택에서 각각 40대·50대 여성을 살해하는 일을 막을 수도 있었다.

전자발찌 효용성 외에 관리 인력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자발찌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1만 827명이지만 담당 인력은 338명에 불과했다. 보호관찰관 1인당 17.7명을 관리·감독하는 꼴이다.

한 장관은 “인력 제한이 있어서 법무부에서 2022년 하반기 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이것도 적다”며 “인력이 부족하고 힘든 걸 알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나면 다 죽는다’,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직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은 수감 중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김근식은 가장 높은 동급인 심화 과정을 300시간 이수했지만,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건 발생 지역 주민들은 김씨의 출소 예정 사실이 전해지자 과거 기억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김근식 전담팀’을 만들고 김근식을 ‘일대일 전자 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김근식 TF’를 구성하고 주거지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김씨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 기동순찰대나 경찰관기동대 등을 투입해 주변 순찰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