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연구비 부정사용·횡령 5년간 110건…환수대상금 50억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최근 5년간 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교육부 R&D 예산 중 부정사용 및 횡령으로 적발된 액수가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이후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사용·환수금 현황(사진=윤영덕 의원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110건의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사용·횡령 사례가 적발됐다. 이로 인한 환수금 대상 금액은 49억2900만 원, 제재부가금은 1억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금이 가장 많은 사업은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으로 약 21억6000만원이었다. 교육인력양성사업(21억2000만원), 학술인문사회사업(6억5000만 원) 순이었다. 적발유형으로는 인건비 공동관리가 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접비 부적정집행이 25건, 연구비 유용·편취·횡령이 13건으로 확인됐다. 한국연구재단의 자체 적발은 46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1%에 그쳤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의 2020년 교육부 수탁사업 예산은 2조90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연구비 부정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나 여전히 연구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남아있다”며 “특히 가장 많이 적발된 `인건비 공동관리`는 내부 제보가 없으면 잡아내기 힘든 데다 연구재단이 적발한 건수는 전체의 41%에 그치기 때문에 연구재단 감사시스템이 실효성을 갖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이후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사용 적발유형 및 출처(사진=윤영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