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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 EU에 "우크라 재건 위해 연대기금 조성하자" 제안

"우크라 인프라 재건·경제 활성화에 수식업달러 들것"
"회원국·파트너 기부 받아 자금조달 기반 마련해야"
우크라 EU가입엔 "몇년 걸릴지 몰라"
"신속·실용 지원 집중해야"…EU조약 변경엔 선긋기
  • 등록 2022-05-19 오후 5:13:05

    수정 2022-05-19 오후 5:13:05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기 위한 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유럽연합(EU)에 제안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AFP)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EU 정상회의에 앞서 가진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파괴된 기반시설(인프라)을 재건하고, 우크라이나 경제를 활성하는데에는 수십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며 “EU는 회원국들과 그 파트너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연대 기금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과 관련해선 “몇 개월, 몇 년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를 즉각적이고 실용적으로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에둘러 선을 그었다. 그는 “EU (가입과 관련한) 조약을 변경하는 것이 금기사항은 아니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 더 많은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U에 가입하려면 우선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받아야 하며,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정식 가입 협상이 진행된다. 이후 협상에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 EU법에 따라 국가체제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각 회원국 의회 비준을 거쳐 최종 가입 승인이 이뤄진다.

까다로운 검증 절차 때문에 EU 가입까지는 최소 수년이 걸린다. 현재 EU 가입 후보국은 터키와 알바니아 등 총 5개국이다. 이 중 터키는 후보국 지위를 얻는 데에만 무려 12년 9개월이 걸렸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이 EU 집행위원회의 견해를 바탕으로 다음 달 EU 정상회의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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