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경제토론회 제안에…이인영 “경제실정 낙인 빼면 검토”

19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발언
“경제토론, 상임위·대정부질의 등 국회 활동 중 가능”
패스트트랙 고발 취하 ‘시기상조’…“국민 보기 주저돼”
“최저임금, 인상률에만 매몰…합리적 구조 만들어야”
  • 등록 2019-06-19 오후 4:52:03

    수정 2019-06-20 오전 8:10:5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중재안으로 제시한 경제원탁회의(경제토론회)와 관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제실패 프레임에서 벗어난 토론회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19일 밝혔다. 또 선거제도 개혁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에 대한 취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경제토론회를 수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제실정 및 국가부채 등의 낙인을 거두면 새로운 대화는 시작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경제 실정 청문회’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 목소리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한층 달라진 분위기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경제토론회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를 임시국회 중 별도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이날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토론회는)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 대정부 질의 등 정상적인 국회 활동 중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하지만 (한국당이)좌파경제 폭정 프레임을 걸고 온다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한 질문에 “최저임금 논의가 인상률을 중심으로 매몰돼 있다”고 아쉬움을 표현한 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홀로 부담하지 않고 원청기업과 대기업과 분담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올릴 때 원청이나 대기업, 가맹점의 경우는 본사에서 납입 수수료를 줄여주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만 힘든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원청 또는 대기업에서 보는 손해 또는 이윤 감소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안정지원자금으로 3조원을 쓰는 것보다 합리적인 매커니즘이 될 수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 시스템으로 나갈 수 있고, 중소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을(乙)들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요청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취하 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치권이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이유가 어찌됐든 스스로 어겼다”며 “스스로 어기고 고소·고발한 상태에서 스스로 취하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어떨지 주저된다. 국민의 마음속에 정상참작 사유가 생겼을 때 (취하하는 것이) 정치권의 마땅한 도리”라고 했다.

최근 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 등의 답변 과정에서 야당을 자극한 것과 관련 청와대와 여당이 이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심의 눈초리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당은 정치현안에 대해 어떤 간섭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며 “서로 독립적으로 정치행위, 정책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는 게 맞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최근 21대 총선 공천룰을 발표하면 신인 가산점 20%을 주기로 한 것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친문(친문재인) 인사 공천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총선전략으로 정부 심판론을 들고 나올 텐데 친문 인사 일변도로 공천할 수 있겠나”며 “우리당이 가진 합리적 지성을 너무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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