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LH임직원 투기 의혹 '맹공'…與 재보선 악재되나(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야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주무부처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맹공격하고 있다.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하락 문제로 직결되고 있는 만큼, 투기 의혹 사태가 4월 7일 재보선에서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4일 오전 LH공사 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대대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LH의 수장이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조사를 맡길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았다”며 “25번의 부동산 대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게 투기수요 억제이고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하더니 부동산뿐 아니라 기본 공직 기강도 못잡은 듯 하다”고 일갈했다. 땅 투기가 진행된 시기가 변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조사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주 원내대표는 “고양이에 생선 가게 맡길 수 없듯이 국토부에 조사를 맡길 수 없다. 우리는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문재인정부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급기야 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전 LH 관계자들이 땅 투기를 한 곳으로 알려진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일대를 돌아보기도 했다. 이들은 2·4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희국 위원은 “문제 원인은 정부가 주택은 충분하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주택부족 사태를 인지하고 갑자기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며 “현재의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투기 이익을 모두 환수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하는 데 써야한다고까지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LH 직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다”며 “이 정권의 국회의원,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이익을 챙긴 자들은 예외 없이 공직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투기 의혹이 4월 재보선에서 여권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 사태는 이 정권에서 항상 나오는 공정의 문제로 직결된다. 더구나 재보선에서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 이와 관련한 문제이다보니 국민의 속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중요한 건 투표율이 어느 정도냐인데, 투표율이 높으면 이 악재가 반영될 것이다.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표로서 극렬 지지층을 가진 쪽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