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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허용 후조치 中이 부럽다"..정부에 쓴소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우리나라는 선허용 쉽지 않아..규제샌드박스 심의 자체 의문
유튜브가 KBS 일자리 줄인다..주52시간 일률적용 문제
대학 자율권 강화, 암호자산 법제화, 모빌리티 비전 구체화 필요
  • 등록 2019-10-25 오후 6:17:56

    수정 2019-10-25 오후 6:28: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열린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회에서 “글로벌 관점에서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 마련까지 포함한 블록체인 활성화를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4차위 제공
“선허용 후조치하는 중국이 부럽다”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국의 발전을 정부주도로 보지 않는다. 민간에서 빠른 혁신이 일어나는 구조로 본다”며 “멈추는 권리는 공산당이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선허용 후조치’라는 게 쉽지 않은 데 비하면 중국이 부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심의 자체 의문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나 블록체인 송금(모인)도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왜 심의를 해야 하는가가 의문이다. 일단 (특정지역이나 조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안 하는 것이 원래 취지다. 암호자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선허용 후조치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나 징벌적과징금제 같은 게 돼야 하지만 (논란이 크니)일단 규제 샌드박스로 시험해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장 위원장은 네오위즈, 첫눈, 블루홀, 본엔젤스를 공동 창업한 벤처계의 살아 있는 신화로 불리지만, 지난 2년 동안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반공·반민(반공무원)의 삶을 살았다.

그가 정부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중국 이야기를 꺼낸 것은 중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인공지능(AI), 5G, 양자컴퓨팅 등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위원장은 “한국은 아직 선도국가 격차가 크지 않다”며 “스스로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긍정성을 잃지는 않았다.

유튜브가 KBS 일자리 줄인다..주52시간 일률적용 문제

그는 4차 산업혁명은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이,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이 바꿀 세상이라고 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KBS같은 지상파보다 유튜브 같은 다국적 기업의 동영상을 많이 봐서 KBS가 줄 수 있다”면서 “AI에 따른 업무 대체보다 글로벌 기업 진입에 따른 일자리 상실을 걱정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

또 앞으로의 인재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네이버에서 일하던 사람이 구글로 이직할 때 그대로 가게 된다”며 “이런 맥락에서 혁신 주체인 인재들이 도전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민간을 조력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은 존중하나 획일적인 주52시간제는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장명희 위원, 고진 위원, 이상용 위원이 25일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대학 자율권 강화, 암호자산 법제화, 모빌리티 비전 구체화 필요

4차위는 정부에 △대학 등록금 자율화와 실패 시 자연도태 △ 정부가 입밖에 내기조차 꺼리는 암호자산(암호화폐) 법적 지위 마련 △ 택시 산업과의 타협에서 확대된 모빌리티 구체적 비전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해당 권고안은 2030년까지 비전으로, 불과 10년 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일이다.

장 위원장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괴롭다는 정부의 인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면서 “모빌리티는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나 현재의 속도라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 토론을 하고 가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고 본다. 택시의 재산권과 함께 신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택시산업과의 타협에만 집중하는 국토부와 온도 차를 보였다.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이 주최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그렇지만 이 같은 좋은 정부 권고안도 강제력이 없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집행력이 없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이다.

고진 위원(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은 “국정과제 자문위 중에서 토론이 가장 많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음번 법 개정이 이뤄지면 어느 정도의 집행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아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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