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법정 선 유시민, 무죄 주장…"단순 의견일 뿐"(종합)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의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1시 40분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 전 이사장은 ‘심경이 어떠냐’·‘사과를 했는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검찰이 기소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다퉈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검찰하고 다툴 문제를 법정 밖에서 공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후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법정에서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한 유 전 이사장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을 말했다는 점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 △비방의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가 아닌 점을 들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당시 언론의 검·언 유착 보도가 나온 지 사흘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방송이고, 보도를 접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장한 것”이라며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 그동안 있었던 사정과 배경으로 추정과 합리적인 의심을 밝힌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노무현 재단 계좌의 주거래 은행이 통보유예가 걸려 있었고, 문의 결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풍문과 염려 속에서 걱정하게 됐고 판단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대한 권력인 검찰과 언론 간 공모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발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유 전 이사장의 당시 방송 영상이 재생됐다. 유 전 이사장이 방송에서 “검찰이 계좌 추적을 했다”며 단언한 표현과 “추측한다” 등 표현이 제각기 다르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유 전 이사장은 “방송이 라이브라서 깊게 생각하고 표현한 발언은 아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 측은 한 검사장 개인이 아닌 검찰 조직을 비판한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방송에서 한 검사장의 이름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그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어떻게 역할 분담해서 저를 옭아 맸는지 진행자가 해석을 요청했고,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거론 안 할 수가 없었다”며 “검찰의 조직 문화와 오랜 관행에 대한 평소의 판단을 취합해 얘기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추후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이를 채택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저는 (유 전 이사장 재판)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지난 6월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이사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자 “명백히 저 개인을 타깃으로 해코지하기 위한 허위 주장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