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이달 부채동향 감안해 가계대출 추가대책 만든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9월 가계대출 동향을 감안해 추가 가계대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후보자 신분으로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한 가계부채 대책이 언제쯤 나올 수 있겠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최근 전세자금 대출 등 가계부채 실수요자 대출이 늘고 있다”며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실수요자 보호는 있어야 한다”면서 “추석 이후 보완대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9월 가계부채 동향을 보면서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는 과정에서 실수요자 보호책이 관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4.02% 증가한 119조967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이뤄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의 1.94%에 불과한 2조3235억원이었다. 나머지 98.1%는 실제 전세계약을 위한 대출이라는 의미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 원인인 전세대출 감축을 단행할 필요성을 인지하지만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직격탄을 가할 수 있어 묘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추석연휴 이후 이달 말쯤 가계대출 추가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또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앨 생각이 없나’는 질의에 대해서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금지하는 경우 변동금리 단기 대출이 이뤄질 수 있어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존 금융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금융서비스로 실수요자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