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묻지마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시스템·검증단 꾸린다

매출 오르거나 중복 수급·방역 위반 '환수 대상'
국회 "소상공인 수용 가능한 기준 마련해야"
소상공인들 "포용 경제라더니…두 번 죽이나"
  • 등록 2021-11-22 오후 6:24:08

    수정 2021-11-22 오후 9:03:5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매출액 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일부 간이과세자나 애초 지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이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원금 환수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수 1순위 ‘매출 오른 간이과세자’…구체적인 시기는 미정

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구축 예산 22억7000만원을 반영했다. 이 사업에는 기존 재난지원금 관리 서버와 지원금 환수시스템 구축, 검증단 운영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환수를 원칙으로 (지원금을) 먼저 드린 분들이 있다”며 “우선 내년 환수시스템을 만들고 검증단도 꾸리겠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안 끝난 상황에서 언제 환수에 들어가야 할지는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현황을 점검하고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기부)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9월 ‘새희망자금’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네 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10월 기준 지원금 규모는 총 15조8278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최근 지급한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4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현재도 확인지급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내년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1순위는 간이과세자 중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이들이 될 전망이다. 첫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지급 당시 이들에게는 매출 증감 여부 확인 없이 지원금을 ‘선지급’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19년 대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를 위반했거나 사업공고 당시 휴·폐업 상태, 고용취약계층 생계안정자금 등 중앙정부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도 환수 대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면 사후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라며 “기준을 마련해서 매출 차이가 큰(매출이 많이 늘어난) 업체를 중심으로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남구 신정시장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 환영’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직 회복 못했는데…국회 “지원금 환수, 소상공인 수용 가능해야”

다만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고 영세 소상공인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환수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새희망자금의 경우 이미 지급한 지 1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이를 환수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환수 대상이나 금액 규모도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지급 당시 매출 감소 확인이 어려워 ‘선지급 후정산’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 피해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얘기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동의한다.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업공고가 나갈 때 (환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국회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역시 재난지원금 환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재난지원금 환수시스템 구축 및 검증단 운영은 소상공인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지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다시 매출을 따져 색출, 환수하겠다는 건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이는 현 정부가 강조해왔던 ‘포용경제’와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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