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길남, 박경신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NGO회의 ' 참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오픈넷의 전길남 고문(KAIST 명예교수)과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 세계 수백 명의 NGO인들, 기업인, 정부대표, 기술자들이 모여 인터넷과 인권에 대해 토론하는 ‘RightsCon 2015(www.rightscon.org)’에 참석한다.

오픈넷 전길남 고문과 박경신 이사

이 행사는 24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Crowne Plaza Galleria에서 열린다.

오픈넷은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사전행사인 ‘정보유통자책임에대한 국제원칙(International Principles of Intermediary Liability)’ 워크샵을 전자프런티어재단(EFF, Electronic Frontiers Foundation), 아티클 나인틴(Article 19) 등과 함께 공동주최한다.

또한 위 원칙에 서명한 수십여 개 NGO들과 함께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위 국제원칙을 선포한다.

첫날 (22일) 오후3시45분 박경신 이사가 하버드대 버크만인터넷과법센터와의 공동연구의 결과물인 모범 정보유통자책임 규제(Good Practices of Intermediary Liability Regime)를 발표한 뒤, 전길남 고문이 논평한다.

둘째날(23일) 오후 3시45분에는 김가연 변호사가 자신이 참여한 스탠포드대 인터넷과법센터의 세계정보유통자책임지도(World Intermediary Liability Map)의 한국파트에 대해 발표한다.

본 행사 첫날인 24일에는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표현의 자유 자문관인 아그네스 칼라마드(Agnes Callamard)가 주최하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판결들(Rulings over Freedom of Speech Online)’ 토론회에 박경신 이사가 패널로 참여해 한국의 인터넷실명제 결정, 인터넷사전선거운동 허용 결정 등을 설명하고 외국의 인터넷 관련 주요 판례들을 토론한다.

이어 ‘인권운동에 대한 국제조사(Human Rights in Action: A Global Survey)’토론회에서는 스노우든의 폭로로 더 큰 이슈가 된 전세계의 통신감시 상황에 대해 2013년 250여개 NGO가 발표한 ‘통신감시에 대한 국제인권원칙(www.necessaryandproportionate.org)’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을 전자프런티어재단 및 본 행사 주최단체인 액세스(Access)와 공동주최한다.오픈넷에서는 박경신 이사가 좌장을 맡고 박지환 변호사가 한국의 통신자료제공 상황을 소개한다.

같은 시간 김가연 변호사는 토론토대학교 더시티즌랩(The Citizen Lab)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메시징앱들의 보안과 프라이버시(Asian Chats: Security and Privacy of Messaging Apps)’ 워크샵에 패널로 참여해 카카오톡 등 한국 메신저앱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이 밖에도 전길남 고문이 ‘기술, 사업 그리고 아시아적 가치(Technology, Entrepreneurship and Asian Values)’라는 제목의 특별대담에 참석하는 동안, 오픈넷은 ‘국제투명성원칙(Intermediary Liability Principles)’토론에 참여하며, 고려대학교 국가투명성보고서 연구팀의 손지원 변호사는 홍콩대학교가 주최하는 ‘숫자의 힘:투명성보고와 의미찾기(Strength in Numbers: Transparent Reporting & Search for Meaning)’라는 토론에 참여해 한국상황을 소개한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인터넷의 침대 아래 괴물:잊혀질 권리(The Internet’s Monster Under the Bed: the so called ‘Right To Be Forgotten)’ 토론회를 액세스와 공동주최해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영국정부 대표, 박경신 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에는 ‘간신히 법 지키기: 감청요청 거부(Barely Legal: Pushing Back Against Surveillance Demands)’토론회를 전길남 고문을 좌장으로 주최해 박경신 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의 카카오톡 망명 사태 등에 대해 외국 사례들과 함께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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