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 발간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장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 및 생활 밀착형 규제개혁 과제를 엄선한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산연은 지난해 10월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함께 행복한 지역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앞선 보고서의 프로젝트와 금번 보고서의 규제개혁 과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2년에 걸친 2개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프로젝트와 과제들이 현실화되면 경제성장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국민이 체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잉 규제가 사라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60대 과제는 현장에서 느끼는 건설산업의 애로와 서민들과 맞닿아 있는 도시와 주택 문제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과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포괄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동력 △ 갑질 근절·공정경제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주택 공급 △도시공간 재창조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불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해당 보고서가 21대 총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정책 의사결정의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