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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모녀 피살사건 스토킹 근절돼야”

文대통령, 국무회의에서 2가지 사안 지시
스토킹 범죄 대책 및 공직자 청렴교육 기능 강화
  • 등록 2021-04-13 오후 5:25:02

    수정 2021-04-13 오후 5:25:02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라며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라며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 청렴교육에 대한 지시도 뒤따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장·차관 및 실·국장,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전 위원장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전 위원장은 “매년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라며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들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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