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에 “‘헌법·법률 위반했나’ 지적 나와”(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야권에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데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절차 남아 입장 내는 건 적절치 않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회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 본회의 등 여러 절차가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지 않으냐”며 “지금 섣불리 대통령실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탄핵안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의 탄핵이란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과연 이 장관이 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탄핵이 추진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고, 탄핵안 발의가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는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여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해임 건의에 이어 탄핵을 다시 밀어붙이는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안팎의 인식이다.

핵심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시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고 검찰 출신 등 장관급의 실세형 인사 기용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취지의 국민일보 보도와 관련해 “인사에 대해선 드릴 설명이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가 된다.

“선거개입, 공직선거법에 적용…전대는 당 행사”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과 관련, “사실과 다른 얘기로 경선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며 “팩트에 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의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특정 후보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는 경선과 전혀 관계가 없고 팩트에 관한 문제”라며 “윤 대통령과 연대를 얘기하는데 그 연대가 없다. 사실은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1호 당원’ 자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1호 당원이냐가 어느 규정에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도 한 달에 300만원, 일년에 3600만원의 당비를 내고 있다”며 “당원으로서 대통령은 할 말이 없을까”라고 되물었다. 또 선거개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개입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실시되는 선거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전당대회는 당의 행사다. 선관위 주관 선거가 아니어서 선거개입은 명백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핵심 관계자는 아울러 한미정상회담 시기를 묻는 질문에 “정상회담은 보통 두 나라에서 결정되면 동시에 발표하는 게 관례인데, 그런 발표 준비까지 안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면서도 “언론인 여러분께서 예상하는 시기나 방법 이런 것에서 아주 많이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