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들 "秋지시 위법·특임검사 도입" 의견수렴…尹 결단 임박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고심 중인 가운데, 대검찰청이 지난주 개최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취합된 의견을 공개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하고,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대다수 의견이 윤 총장에 보고됐다.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청사를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오후 대검은 지난 3일 검사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공개했다. 대검이 대다수 및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힌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에 따르면, 추 장관의 수사지휘 1항에 대해선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는 것에는 공감했다.

다만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임검사 도입은 앞서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추 장관이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가 늦었고, 명분도 필요성도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는 경고에 반한다. 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 중 윤 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며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는 검사장들의 의견도 윤 총장에 보고됐다.

이 같은 내용은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된 이후 ‘추 장관의 수사지휘 1항은 받아들이되 2항에 대해선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는 전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윤 총장은 해당 내용을 이날 오전 보고받아 장고에 들어갔다. 대검이 이 내용을 공개한 데에는 수사 재지휘에 대한 타당성 등을 일선 검사들과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이르면 내일(7일),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토대로 추 장관에 대한 수사 재지휘를 요구할 경우, 추 장관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지휘 요구를 항명성 지시 거부로 받아들여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등 징계 절차에 나설 수도 있다. 반면, 재지휘를 절충안으로 고려해 검찰과의 갈등을 봉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장들의 의견에는 관심없다”며 “윤 총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중요하고, (회의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법무부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추 장관은 2일 윤 총장에 보낸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