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다신 없도록…당정 "중앙-지방정부 소통 원활하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7일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불이행(디폴트) 여파 등으로 불안해진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실물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규제를 발굴해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금융당국과 제1차 회의를 열고 회사채·단기자금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진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임명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단기자금 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자금 경색이 지속되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이번 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회사채 금리와 스프레드(회사채 금리에서 국고채 금리를 뺀 수치) 상승 폭이 다소 완화하고 경색 분위기도 진정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회의 결과, 기재부엔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 기조를 확립하도록 요구했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도 주문했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방안 마련도 요구하기로 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서로 어떤 형태든 소통을 지금보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정부도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금융위에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가 적극적 매수자로 나서 채권시장을 안정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은행권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동시에 과도한 자금 쏠림을 유발하는 과당 경쟁을 자제해 자금시장 선순환 체계가 유지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또 금감원엔 정부의 ‘50조원+α’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적시 집행과 시장 충격 이벤트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금융안정 의무가 있는 한은엔 장기 자금시장 안정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지속적 노력을 각각 당이 요구했다.

단기자금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류 위원장은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류 위원장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최근 자금시장 불안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물론 이 사항이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관련 당사자가 하는 말씀에 대해 개별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특위 회의에 위원 임명장 수여를 위해 자리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경제위기 원인은 레고랜드발(發) 위기가 아니라 지난 5년 ‘소득 주도 성장’이 만든 공공부채발 위기”라며 “지금의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사전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임명장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