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꼭 보낸다" 野 해임건의안 발의…정부·여당 `국조 보이콧`(종합)

野, 30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尹 거부·李 자진사퇴 불응시 `탄핵소추안` 발의
與, 예산안·국조 연계 가능성에 "못된 습성"
대통령실 "李, 이미 조사 대상"…與도 힘 실어
與 "해임건의안 강행시 예산안 처리 물 건너 가"
  • 등록 2022-11-30 오후 5:33:04

    수정 2022-11-30 오후 9:04:42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해임건의안 발의 후 이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내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 예고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최후통첩’을 알렸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하며 정국은 급랭 상태에 빠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이상민 장관직 유지 시, 국조 공정하게 진행 못 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참사 당일 예방 계획 미비 △긴급구조 신고 등 적극 미대처 △참사 축소 및 책임 회피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의 미진 등을 해임건의 제안 이유로 내세웠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는 “국민 70% 이상이 이 장관 문책을 꼽고 있고 일선 실무자에 국한된 수사와 조사를 비판하며 해임과 파면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면서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경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결정을 미뤘다. 국정조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해임건의안 발의가 이르다는 주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처음부터 강경 모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한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했고 이날 해임건의안 발의, 거부 시 다음 주 탄핵소추 추진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장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면 내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가결해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으로 여야의 대치가 심화해 국정조사 추진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모든 사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야당 시절의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다. 국민의 기대에 입각한 것이며,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만큼 무슨 수가 있더라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진(왼쪽),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여당 “野, 국정조사 할 의사 있나”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강행에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 반대’ 카드를 다시 꺼냈다. 국정조사에 이 장관이 기관 증인으로 참석하는데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은 ‘과유불급’이라는 뜻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에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이라며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선(先) 조사 후(後) 징계’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 수사를 통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무게를 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분리·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만약 해임건의안이 강행되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진다”며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해임은 해임대로 하자고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여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에 참여하고 과반수의 찬성(150명)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의석이 169석이기에 단독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1일 본회의에 해임건의안 발의를 보고한 뒤 24~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2일 본회의에서 가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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