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은 24일 서울 용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입학보장제 △상생대학 네트워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고교체제 단순화 △학원 휴일 휴무제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영유아 인권법 도입 등 11개 공약을 제시했다.
이들은 “앞으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오늘 발표한 공약을 적극 수용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각 후보의 공약이 확정된 후에는 이를 평가하는 시민평가단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 부담 최대···“입시경쟁이 원인”
박근혜 정부 들어 가계의 사교육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선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4만4000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위해 사교육걱정은 ‘대입보장제’ 도입에 찬성하는 대학을 묶어 네트워크를 만들고 신입생을 공동 선발하자고 제안했다. 수시모집에서는 일정한 내신 성적을 갖춘 학생에게, 정시모집에선 수능의 일정 등급을 충족한 학생에게 입학기회를 주자는 제안이다. 이어 대입보장제에 참여 대학들이 이들을 공동으로 선발, 학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이들은 “일정한 내신성적과 수능등급을 갖춘 학생에게 자신이 원하는 학부·대학을 1지망부터 6지망까지 지원토록 한 뒤 대입보장제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공동 입학관리센터에서 대학을 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고교 서열화···“일반고·특성화고로 통합해야”
날로 심각해지는 고교 입시경쟁 해소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마이스터·특성화고 도입으로 서열화 된 고교 체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존의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에 자사고 등이 추가되면서 서열화가 심화된 고교체제를 재정비해 단순화해야 한다”며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과고는 숫자를 대폭 줄여 영재학교로 변경한 뒤 예술고·체육고·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으로는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자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입학원서와 입사지원서에 출신학교 기재 란을 없애 입시와 고용에서 학력·학벌 차별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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