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개발원조위 "韓 ODA 예산목표치 정례적 재설정해야"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동료검토 중간점검을 통해 우리나라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목표치를 정례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재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기획재정부는 OECD DAC가 2일 이같은 내용의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동료검토는 DAC 회원국 간 상호검토를 통해 서로의 정책·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동료검토 수검 2~3년 후에는 동료검토 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동료검토 중간점검이 이뤄진다.

OECD DAC는 2017년 동료검토 당시 한국의 ODA와 관련해 △ODA 시스템개선 △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 △ODA/GNI 목표달성 및 비구속화 노력 지속 △현지 정책대화 심화 △사업기획 다변화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 △취약성 대응역량 강화 △ODA 사업절차 간소화 및 현장권한 강화 △개발효과성 제고 △개발협력역량 (인력) 강화 △2030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일관성 제고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등 12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OECD DAC는 “12개 권고사항 중 11개 사항에 대해 한국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ODA 관련 정책 및 제도 개혁조치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2개 권고사항 중 하나인 ‘정책 일관성 제고(개도국에 미치는 한국의 정책이 보다 일관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ODA 정책과 비ODA 정책 간 정부 차원의 조정)’와 관련해서는 한국 뿐 아니라 대부분의 OECD DAC 회원국이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OECD DAC는 2030년까지 ODA 예산을 2019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했다. 다만 ‘제2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상’ 기존 목표치인 2030년 기준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 0.3% 달성을 위해 ODA 예산 목표치를 정례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ODA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