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대출 제한에 실수요자 피해 방지 고려 중”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사업의 이익 환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출 관리 타이트하게 해야”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가 지자체의 공공개발사업 이익을 100%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자, 노 장관은 “지금 시점에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논의되는 여러 이야기와 수사로 나타나는 사실 관계를 통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사진=연합뉴스)

노 장관은 대출 규제에 대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가계부채 관리를 더 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노 장관은 “거시적으로 보면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달했다는 인식이 있어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며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있는데 ,(규제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를)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임대차3법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도 변화로 적응하는데는 시간이 소요된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간 가격차이 문제와 매물 부족 문제 등을 알고 있는데 공급확대가 정공법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혼희망타운 실거주 요건 생길 듯

노 장관은 신혼희망타운의 실거주 요건 강화도 언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신혼희망타운이 투기판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자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으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중에서 집 없는 분들에게 공급돼야 하기 때문에 제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LH 혁신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 의원은 “국민 공분이 크다는 이유로 LH 역할과 기능을 성급하게 조정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LH는 직원이 1만명이고, 자산규모도 185조원인 큰 조직인데, 두 달 만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보다는 기재부가 나서서 국토위와 협의하지 않고 추진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대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