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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송경호 호' 출범…대장동·도이치모터스 등 수사 향방은

"부정부패 대응…그 배후까지"…'특수통' 지휘 돌입
정치권 연루 사건 산재…신속·고강도 수사 전망
김건희·김웅 '尹 측근' 사건 처리…'정치 중립' 시험대
"수사 대상자가 누구든, 국민 납득시킬 설명 필요"
  • 등록 2022-05-23 오후 6:26:51

    수정 2022-05-23 오후 6:26:5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른바 ‘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사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수장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대장동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정치적으로 논란을 빚을 만한 사건들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송 지검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누리홀에서 취임식을 한 뒤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그는 당분간 주요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한 뒤 본격적인 수사 지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송 지검장은 취임 일성에서 “구조적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에는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범죄나 금융 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셈이다.

중앙지검에 계류 중인 사건 중 가장 관심이 모이는 사건은 대장동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꼽힌다. 대장동 의혹은 여러 야권 인사들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도이치 모터스 사건의 경우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중앙지검엔 정치적으로 논란을 빚을 만한 사건들이 산재해 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야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사건,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대리 개발 의혹 사건,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건 등이 중앙지검에 계류 중이다.

법조계는 중앙지검이 전임 이정수 검사장 체제보다는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전망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개개 사건들의 범죄 혐의 여부를 전망하긴 어렵지만,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수사를 통해 공개되는 등 수사에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 ‘특수통’ 인사가 등용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소위 ‘윤석열 사단’ 검사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송 지검장 체제의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와 김웅 의원 사건을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송 지검장에게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당위성을 스스로도 강조했기 때문이다. 송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여러 이해관계에 따른 외부의 불합리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윤리에 따라 직무에 임해 형사사법 전문가로서의 실력도 끊임없이 키워야 한다”며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국민의 상식으로 착각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지 말라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송 지검장에게 사건의 최종 처분권이 있어 적당히 피해갈 여지도 없다. 김 의원 사건의 경우 송 지검장과의 친분이 문제로 꼽힌다. 송 지검장과 김 의원은 서울대·사법연수원 동기로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인 만큼, ‘봐주기 수사’로 보일 수 있는 모양새가 그려지면 정치적인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수사 대상자가 누구든지 간에 수사 결과와 수사의 진행 과정을 공개하고 설명하는 등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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