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현준 인사청문회, 한국당 국회 복귀 촉매제 될까?

국세청장 청문회 합의·檢총장도 기정사실화
한국당 "원포인트 합의" 일단 정상화 선 그어
청문회 하면서 파행 계속 "모양새 애매" 고심
상임위 협상 시작 자체, 경색 푸는 매개 분석
  • 등록 2019-06-18 오후 6:02:54

    수정 2019-06-18 오후 6:22:55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하루속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이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한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여야가 18일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4대 권력기관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국정원장)에 해당하는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합의하고,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기정사실화했다. 인사청문회가 그동안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해왔던 한국당에게 국회 복귀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나경원 “윤석열, 공포사회 만들겠단 선언”

한국당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치지 않은 윤석열 후보자의 검찰 수장 발탁에 종일 날 선 공격을 이어갔다.

윤 후보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파견검사로 일했고, 문재인 정권 초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전임 보수정권을 향한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한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한국당에게는 ‘눈엣가시’ 일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윤 후보자 내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엉터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쓴소리를 이제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권에 불만 있으면 옷 벗고 나가라’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정치보복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2년 내내 했던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으로도 모자라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윤 후보자가 최순실 특검팀에 합류할 당시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발언한 영상을 보여준 뒤 “저분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라고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웃으면서 “깡패”라고 답했다.

윤 후보자를 향한 이런 비판에서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는 기류가 읽힌다.

◇민주당 “野, 청문회 안 하면 본인 손해”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김현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오는 26일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김 후보자 청문요청서는 지난 3일 국회에 접수돼 오는 23일까지가 1차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청문회를 안 하면 본인들 손해”라며 “시한은 여야가 합의했으니 청와대가 양해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공식적으로 공직후보자 청문회와 국회정상화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합의와 국회정상화는) 조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통화에서 “청문회는 국회정상화와 상관없이 그 건만 원포인트로 진행한다”며 “국회의 공직자 검증 역할을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윤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할 법제사법위원회의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국회정상화와 청문회를 연계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청문요청서를 보고 지도부와 의논을 해서 청문회 개최 여부와 시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문제로 시간 더 걸릴 것” 전망도

하지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상임위 사보임 논란과 팩스 결재 등에 반발해 만남을 거부했던 문희상 의장과의 회동에 임하는 등 “상임위 협상 시작 자체가 정국 경색을 푸는 매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또 상임위 의사일정에 합의해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국회 파행사태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모양새가 애매하다”는 한국당의 고심도 엿보인다.

다만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결국 패스트트랙과 추경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일단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야당에게 대여 공세의 장을 마련해 줄수 있는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장을 국회정상화 관련 주고받기 협상 없이 순순히 내주느냐 여부도 변수다.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20일간의 1차 청문보고서 요청 기한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재차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그 이후는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한국당이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서서히 국회로 들어갈 수는 있겠다”면서도 “한국당은 추경을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정상화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청문회가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는 명분 또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청문회에 임했는데 또 국회 밖으로 나가기에는 명분도 애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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