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윤석열 검찰 전방위적 정권 공격, 정점 무너뜨려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동료 의원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동참해주기를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28일 오후 이날 당 의원들에게 보낸 호소문 전문을 페이스북에 올려 공개했다. 김 의원은 앞서 법원에서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판결이 나오자 윤 총장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호소문에서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를 상술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제3기 민주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우리는 거친 산을 오르고 깊은 강을 건넜다. 가장 힘들었던 산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었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검언유착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살해한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역사의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려지는 것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촛불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세웠고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숙명이 되었다”며 “검찰의 반발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 검언유착과 특권의식의 뿌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국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인사청문회 종료 후 기습적인 기소는 그 정점이었고 이때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과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인 항명이 계속되었다”며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의 노골적인 저항을 꺾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립의무 위반과 ‘반여친야’ 정치행위는 일일히 열거하기조차 어렵다”며 “그런 행보의 정점이 대전지검을 통한 ‘원전수사’”라고도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가정책’을 수사하는 검찰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가 어떤 각오로 대통령에 대항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며 검찰이 정부에 대한 공격을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의 결정을 불가역의 최종결정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저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사법부와 행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자 책무이며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의 가장 전통적인 무기”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인사권자로서 국민앞에 고개를 숙이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윤 총장은 국민앞에 사과 한마디 없다”며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보루가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인 바로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으로 개혁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공격의 정점을 무너뜨리지 않고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단결된 소수와 싸울 때는 우선 그 정점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 검언단결의 전선을 흐트려 놓지 않고 개혁에 나서는 것은 지난 3년 6개월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며 검찰총장 탄핵 불가피성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