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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 비상대응…與, 정부에 "특금법 시행령 개정 요구"

가상자산 시장 점검 당정 간담회
수사기관엔 엄정 수사 요구
간담회 정례화…`루나 청문회` 지선 이후로
  • 등록 2022-05-24 오후 5:34:39

    수정 2022-05-24 오후 5:34:39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당·정·업계가 24일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UST)폭락 사태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댄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도 지방선거 이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 점검 당정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법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려서 시행령으로 시장의 기능들, 예탁금 보호라던지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지 요청했다”며 “시행령은 정부에서 령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될 수 있어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엄정 수사를 요청했다. 여러 거래소 중 (상장을) 승인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어서 인지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며 “큰 피해가 오도록 한 회사 책임도 있다. (승인으로) 평가한 회사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정부 측에서도 현재 거래소를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상당부분 인식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시행령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단기적 입법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행령 개정에는 거래소별 상장 심사 기준 통일 등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윤 의원은 “거래소들이 현재로서는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FIU에서 자율적으로 잘 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정책 권고 기능”이라며 “이번에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제일 먼저 상장 기준 통일이라는 것이 논의됐고 단기적으로 시행령에 담을 수 있을 지 봐야 한다. 거래소별로 다르다는 것이 이렇게 큰 부작용이 될 지 몰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정·업계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회 청문회도 6·1 지방선거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선거가 끝나고 이같은 모임을 재소집해서 2차, 3차로 만나 논의를 진행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다음 2차때 (청문회와 관련) 진행시킬 것”이라고 했다. 다만 루나·테라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청문회에 부르는 것은 쉽지 않을 예정이다. 윤 의원은 “(권 대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청문회에 모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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