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나이스, 이번엔 공공SW사업 대기업 규제 뚫을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아마 특정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가해 달라고 이렇게 여러번 신청한 적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교육부가 절박하다는 뜻이겠지요”

교육부가 지난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네번째로 넣은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현행법상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는 대기업 참여가 금지돼 있다. 다만, 국가 안보상와 관련된 사업이거나 신기술 적용 분에 대해서만 심의위를 열어 예외적으로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업이 수주를 위해 여러번 시도하는 것도 아니고, 발주기관이 대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게 된 사연은 이렇다.

우선 교육부에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다. 지난 2011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3세대 나이스를 새로 구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고등학교의 1학기 성적을 처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 당시 약 2만명의 성적을 정정하고 전체 고교생 190여만명의 성적을 재검증해야 했다. 3세대 나이스 구축 사업자인 삼성SDS(018260)는 시스템 오류 수정과 사후 처리 등을 위해 100억원대의 비용을 추가로 투입했다.

업계 1위 대기업이 했는데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육부와 업계의 생각은 달랐다. 그만큼 나이스 시스템의 복잡도가 높다는 반증이라는 게 교육부측 입장이다. 또 자본력과 인력이 뒷받침되는 회사가 했기 때문에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정상화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한 온라인 수업 초기에 발생한 EBS 접속 장애 사태는 이같은 믿음에 확신을 보탰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으로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접속 장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LG CNS가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지원해 일주일 안에 대부분의 오류가 빠르게 해결된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 행정의 중요성이나 향후 온라인 교육 서비스 확대 등을 고려하면 기술적인 난이도는 물론, 상황 관리 능력 등에서 대기업의 조직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네번씩이나 대기업 참여를 허가해달라는 교육부의 요청을 과기부도 역지사지 자세로 숙고해봤으면 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개학을 통해 원격 수업을 실시했지만, 초기 접속 장애 등 시스템 오류가 빈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