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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2·4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만100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1만3000가구), 지방 신규 공공택지(1만8000가구) 등 5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사업필요성, 정비 시급성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양천구 목4동 정목초등학교 인근 △수원 세류2동 남수원초등학교 서측 △인천 부평구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 등 총 20곳을 선정했다. 향후 이 지역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 파출소 북측 △수원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우측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 △대전 대덕구 읍내동 읍내네거리 인근 등 7곳을 선정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1만309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9만2000가구는 분양, 3만800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차라리 못 지킬바에는…신규택지 하반기로 발표 연기
국토부가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지 못한 이유는 해당 후보지에 쪼개기 거래가 급증하는 등 이상거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LH 투기 사태로 인해 4월 발표 예정됐던 15만 가구에 대해 철저히 사전검증을 통해서 조사를 했다”면서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할 수 없으나 5년간 토지거래량, 지분거래,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거래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투기정황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정 A지구 같은 경우 특정년도 상반기에 토지거래량이 56건이었고, 지분거래 비율이 18% 정도였지만 그해 하반기 거래량이 453건, 지분거래율 비율이 87%고 급증한 정황이 나타났다.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된 김포와 하남 지역만 살펴봐도 최근 토지 거래량이 급증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김포시의 올해 1분기 토지 거래량은 9381필지로 전 분기(5856) 대비 60.2% 증가했다. 전년 동기(8632필지)와 비교하면 8.7% 늘었다. 하남의 경우 올 1분기 토지거래량은 9446필지로 전 분기(7105필지)와 전년 동기(5953필지) 대비 각각 32.9%, 58.7% 늘었다.
김 단장은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발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 경찰수사 의뢰와 토지거래분석 기획단에 심층조사를 통해 조사를 한 이후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은 하반기가 될 것이며, 예정된 주택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조사에 착수해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세제 관련 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2·4 대책으로 제시한 신규택지를 통한 주택공급 목표 25만가구 가운데 절반(52.4%) 가량의 발표가 수개월 간 미뤄진 셈이다. 경찰 수사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 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부의 공급 계획이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사태 후폭풍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규택지는 속도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본다”면서 “예정했던 신규택지 발표나 기존 공급계획은 그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