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주한미군 철수 논란…향후 규모·역할 조정 가능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미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 청와대가 적극 부인했지만 관련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조정이 수반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한미군은 정전 이후 북한의 남침 억제는 물론 한국의 안보 비용을 절감시켜 줌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기여한게 사실이다. 하지만 안보상황에 따른 미국의 아시아 전략 변화와 비중 축소 등을 이유로 그동안 일부 병력과 규모가 감축됐다.

1954년 참전 미군 30여 만 명 가운데 2개 사단만 남기고 대규모 철수를 한 후, 1960년대까지 주한미군의 규모는 6만3000명 정도였다. 미 제1기병사단과 7사단이 주둔했다가 1965년 7월 제1기병사단이 1개 대대를 잔류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철수한 대신에 미 제2사단이 교대해 들어왔다. 베트남 전쟁이 확대되면서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지원약속을 재확인했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주한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표지판

그러나 1969년 미국 닉슨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베트남전의 악화에 따라 베트남에서의 미군 철수와 한국에서의 미군 감축을 포함하는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을 발표했다. 닉슨독트린은 방위의 1차적 책임은 자국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1971년 2월 한미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일정을 확정하고 3월 동두천에 주둔해 온 미 제7보병사단 2만 명과 3개 공군 비행대대를 철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말까지 약 6만2000명이었던 주한미군 병력은 약 4만1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때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 배치됐던 미 제2보병사단이 동두천과 의정부 등 후방으로 이동배치되면서 155마일 휴전선 방어임무는 한국군에 완전히 이양됐다. 한국이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된 계기였다.

카터 정부들어서서 또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제기됐다. 카터 대통령은 1976년 8월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의한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나는 등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1977년 1월 취임 후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 주한 미 지상군 3만3000명을 4∼5년 내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1977년 6월과 8월 사이에 1023명이 철수한데 이어 1978년말까지는 3400명이 추가로 철수했다. 주한미군의 철군이 추진되면서 한국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1976년 팀스피리트 훈련이다. 또 1978년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됐다.

주한미군사령부 예하 부대 및 전력 [출처=국방부]

1989년 초 부시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 의회를 중심으로 또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됐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한미 안보관계에 관한 법안인 ‘넌-워너 법안’이다. 이에 따른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구상에 따라 주한 미 지상군 5000명과 공군 1987명 등 총 6987명을 감축했다. 그러나 1990년 대 초부터 불거진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따라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계획은 백지화 됐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여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 다음으로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셈이다. 주일미군의 병력수는 5만2000여명, 주독미군 수는 3만8000여명 수준이다.

주한미군의 규모 변화와 더불어 역할 역시 한국방위의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적 역할로 바뀐게 사실이다. 이같은 역사를 고려할 때 종전선언과 이에 따른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철수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지위와 역할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과 동북아 지역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평화체제 이후 계속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게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지역 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조정자 역할로 전환하고, 지역 분쟁에 대비한 신속대응군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주한미군 문제는 결국 한미동맹의 조정 여부와도 관련돼 있어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